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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위키 홈 »  경제/일자리 실정
KO
조회 수 49 추천 수 0 2017.09.14 23:36:34
운영자 *.5.18.21

edit 개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컨대, 그리스 경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고용 대폭 확대, 최저임금 50%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 임용시험 폐지, 시험없이 특채하는 공무원 수시 채용 확대, 성과주의 폐지 등을 도입했고, 끝내 결국 재정 파탄을 맞고 유로존 중 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등 남아메리가의 여러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들어선 국가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고 국가 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 아무리 늘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보통의 결말은 부실한 공공재정 집행으로 재정파탄으로 몰락한다는 걸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하게 나라가 망하는 방향의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안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결국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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