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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위키 홈 »  공직자비리수사처 실정
KO
조회 수 4 추천 수 0 2017.09.20 02:55:00
크로커 *.5.18.21

edit 개요

사법기관 내지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들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의 실패로부터 시작된다. 검찰조직이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국민은 검찰의 결정을 신뢰할 수 없다. 국민 신뢰를 잃어버린 사법 기관의 존재는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 해악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도외시하고 인사를 통해 정권의 말과 방침을 잘 따를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대한 인력과 권한을 가진 공수처를 신설하면서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 정치권력을 잡는 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보복수사가 자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있는데, 이는 국가 기능에 심각한 해악을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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