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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위키 홈 »  대북 정책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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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 추천 수 0 2017.09.19 21:48:39
크로커 *.5.18.21

edit 개요

edit 향후 예측

edit 에버라드(전 평양 주재 영국 대사)

  • 북한 공중 핵실험 나서나
    • 미중이 북한 급변사태 대책 논의에 합의했다. 미중이 합의에 이른다면, 북한 체제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북한의 공중 핵실험 가능성이 있고, 일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이는 안일한 생각이다. 일부가 주장하는 것 같은 북한 핵동결은 불가능한 옵션이다. 북의 핵능력이 국제사회에 너무나 큰 위협이기 때문이다.

edit 주한미군 철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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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코리아 패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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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대북 지원 문제

edit 개요

  • 북한은 대화로 핵을 폐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만 이를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북한은 자국 주민들을 굶겨가며 핵개발에 모든 돈을 쏟아붇고 있는데, 북한 주민들이 굶는다는 이유로 북에 돈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간접적으로 북한 핵개발을 지원하는 것이다. 더구나 통일부는 대북 지원 이유의 하나로 UN의 제재로 북한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 현 사태에 대한 원인의 선후가 뒤바뀐 망언 수준의 발언이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

  • [朝鮮칼럼 The Column] 100년마다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edit 논란

edit 외부 문서

대북 지원 문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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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문정인 특보 문제

edit 송영무 국방장관조차 비판

edit 전술핵 거부 문제

edit 개요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는 것이 핵균형 상태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그간의 정설임. 북한 핵이 완성되었음에도 전술핵 도입을 거부하는 문재인 정권의 저의에 대해 큰 논란

edit 이슈

edit 비판

edit 한미연합훈련 축소 및 평화협정

edit 개요

edit 6차 핵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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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제재

edit 6차 핵실험 이후

edit 6차 핵실험 단행

edit 6차 핵실험 직후

edit 20170914 제2차 일본 통과 탄도 미사일 발사

edit 개요

북이 탄도미사일을 또 발사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탄도미사일 발사 동향을 입수하고도 800만 달러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북 탄도미사일에 대응한다며 시위 발사한 현무 미사일 2발 중 한발이 비행 도중 추락해 킬체인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edit 자료 링크

edit 20170830 일본 통과 탄도미사일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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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20170828 백령도 점령 훈련 및 단거리 발사체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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