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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위키 홈 »  반미선동 실정
KO
조회 수 8 추천 수 0 2017.09.14 23:26:14
운영자 *.5.18.21

edit 문재인 정권 반미 선동 개요

국내 일부 종북세력들은 잘못된 민족주의에 근거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민족 우선, 외세 배격의 잘못된 논리는 애초 6. 25. 전쟁 당시 유엔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했을텐데 아쉽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애초 대한민국이 6. 25. 유엔군 및 미군과 함께 남침을 저지했기에 존재하게 된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의 인권, 생명권과 사회 복지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으며, 여기에 종북세력들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 민족개념을 헌법 가치에 우선시키는 자들의 근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미 선동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미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 세력의 우세 확보를 위해 방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권 창출을 위해 국가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이다.

edit 미2사단 공연 관련 반미선동

미2사단 공연 관련 반미선동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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