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문재인 정권 실정위키 홈 »  4대강_관련_실정
KO
조회 수 0 추천 수 0 2017.09.14 23:37:11
운영자 *.5.18.21

edit 4대강 관련 실정 개요

  •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4대강으로 인한 단점도 주장되고 있지만,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주위 경관을 살린 성과도 분명히 있다.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대강 대공사 이후 매년 심각한 가문피해와, 반복되던 극심한 홍수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던 일이 급격히 줄었다. 4대강의 중요한 치적이다. 환경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 이전 정권의 모든 일을 적폐로 규정하고 나선 문제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약한 후, 다시 4대강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재개할 태세를 보인다. 7년간 벌써 4번째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감사지시에 감사원조차 지시 자체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22.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농민들의 가뭄 대책 호소에도 불구하고, 6. 1.부터 6개 보를 상시개방해,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1.25m, 달성보는 0.5m 낮아졌다. 농작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 정책적 결정과정이 없이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로, 형법상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직권남용의 사례다.

edit 관련기사(2017. 6. 4.까지, 정치|보복|4대강, 환경|4대강, 경제|환경|4대강|농업)

엮인글 :
공헌자 :
운영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