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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기업1)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

 

구  분

기  존

개   정2)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중소기업

중소기업  외

대주주

10%

20%(1년 이상)

30%(1년 미만)

20%

20%(1년 이상)

30%(1년 미만)

 

1)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

2)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2015.12.15  개정)

 

□ 의무보호예수분에  대한  적용 유예

- 법 시행일(2016.1.1) 현재 의무보호예수중인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시 종전 세율(10%) 적용

(이유) 의무보호예수중인 주식의 경우 양도세율 변경 전에 주식을 처분할 수 없음을  감안

- 단, 의무보호예수기간 종료일 이후 6개월내 처분하는 주식에 한정하여 적용  유예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

 

 

구   분

’05년  8월  개정

’13년  2월  개정

’15년 세법개정3)

지분율

시총

지분율

시총

지분율

시총

유가증권시장

3%

100억원

2%

50억원

1%

25억원

코스닥시장

5%

50억원

4%

40억원

2%

20억원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참고> 주식 관련 과세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비교

과세종류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모든   주주

(상장)대주주,  (비상장)모든 주주

과세기준

양도가액

양도차익

세율

0.3%4)

과세대상에 따라 차등  (10%, 20%,  30%)

4) 유가증권시장 : 증권거래세 0.15%, 농어촌특별세 0.15% 

   코스닥/코넥스시장 : 증권거래세   0.3%

※ 장외시장   : 증권거래세    0.5%

 

납세의무자별   양도소득세 세율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세율

대주주

중소기업  주식

20%

1년   미만   보유   중소기업   외   주식

30%

 

소액  주주

상장주식

비과세

비상장  주식

중소기업   주식

10%

그  외   주식

20%

 

***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기준 및 범위

 

대주주 여부는 ①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  일 현재, ②주주등이 소유하는, ③주식등의 ④비율 또는 시가총액으로 판단

 

□ 대주주  판단 기준일

-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 주주등의 범위

-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

 

<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③ 법 제2조제20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이하 "경영지배관계"라 한다)  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주식등의 범위

-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해외 증권예탁증권)

 

□ 비율•시가총액 기준

 

(비  율)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     비율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소유주식 비율 기준(코스닥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기준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대주주 범위에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등 포함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7400,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전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주주 등이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주주 등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 그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였다가 그 종료일 후에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게 된 경우에 그 이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위 규정을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이와 마찬가지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여 소유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어 위 규정에서 정한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이후 다시 주식보유율이 100분의 3에 미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시가총액) 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최종시세가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  가액

 

□ 신규코스닥상장법인의 상장 첫해 대주주 판정 기준

-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  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이었을   경우

: 코스닥상장법인으로  인정하여  코스닥의  대주주 요건 적용

 

☞ 근거 : (국세청)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4-157-3, 비상장법인이 상장된 경우 대주주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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