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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도․소매업 등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 및 주식 등1)을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소득에 대하여
①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신고납부하거나
② 소득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①과 ②중에서 선택 적용
 

1) 부동산 및 주식 등

 

①주식 또는 출자지분(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한정)․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소득법§94①3호)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소득법§94①4호나목)․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소득령§158①1호및 5호)
② 토지 또는 건물
③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영업권 등(소득법§94①2호 및 4호)

○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연도에 양도한 자산 중 일부만 특례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요하는 경우2)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62의2⑧단서)

 

2)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비영리내국법인이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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