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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krok 2016.07.25 20:31 조회 수 : 108

<개정전>

1억원 이상의 금전대출로 한정하여 적정 이자율(연 8.5%)과의 차액을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으로 보아 과세

 

<개정후>

금전의 규모를 불문하고 그 이자차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

 

차용증서 유무와 상관없이 차후 실제 상환하였거나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해당하고 관련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음

 

<TIP>

무상사용한 금전이 2억1740만원 이상이면 적정 이자율을 현행 당좌대출이자율(4.6%)로 적용하였을 때 1년간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므로 기한의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차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타인으로 부터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에는 사전에 약정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자료 구비 등 형식적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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