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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보유/ 처분

운영자 2016.12.21 23:50 조회 수 : 50

2011년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의 범위에서 취득하고 취득 후에 배당가능이익이 소진되고 설령 결손이 난다해도 자기주식을 처분할 의무는 없다.

 

특정목적에 의해 취득한 자기주식(상법 제341조의2에 의한 취득)도 보유기간에 제한이 없다.

 

처분에 관하여

 

상법 제342조에 의하면 회사의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처분가능하다. 이때 처분은 매매, 교환, 대물변제, 질권설정, 신탁, 증여까지 포함하는 의미다.

 

상환주식의 상환수단으로 자기주식이 가능합니다. 단, 동종주식으로 상환하여야 하므로 자기주식이 보통주식일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이사회결의사항이라는 점과 상환가액, 상환기간 등 상환조건을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5조 제1항)

 

이익배당의 수단으로 자기주식이 가능합니다. 단, 미리 정관에 정하여야 한다.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의 수단으로 자기주식이 가능합니다. 단, 이사회 결의로 가능하다.

 

합병, 분할, 주식의 포괄적교환/이전의 경우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에게,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에게, 완전모회사가 완전자회사에게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다.

 

배당을 받는 주주와의 개인법적 약정(민법 제466조 대물변제의 약정)에 의해 배당금에 갈음하여 이사회 결의로 자기주식이 교부가능하다.

 

적정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취득하거나 미달한 가격으로 처분한다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혹은 형법상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문제된다. 처분 상대방이 특수관계자라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된다.(법인세법 제52조)

 

소각에 관하여,

 

주식은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야되지만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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