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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취득과 과세문제

운영자 2016.12.22 01:36 조회 수 : 55

취득절차

 

주주총회(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수 있다고 정관에 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갈음 가능)로 다음을 정한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취득방법

 

주주평등의 원칙을 따른다. 즉,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여야 한다.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한다.

 

이사회결의 사항은..

 

1.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2. 취득할 주식의 종류 및 수

3. 주식 1주를 취득하는 대가로 교부할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내용 및 그 산정 방법

4. 주식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등의 총액

5. 20일 이상 60일 내의 범위에서 주식양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6.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의 범위에서 양도의 대가로 금전등을 교부하는 시기

 

양도신청기간 2주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혹은 각 주주의 동의로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무기명주식은 3주전까지 공고

 

자기주식취득 계약의 성립은 양도신청기간이 끝나는 날로 정한다.

 

자기주식 취득이 위법인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대상이다

 

위법한 자기주식의 취득인가??

 

적법하다고 한 판례 :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4507 판결

 

위법하다고 한 판례 : 대법원 2012.4.2. 선고 2011두321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0.21. 선고 2008누13462 판결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상당 기간 보유하다가 소각하는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즈음 자본금감소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다.

 

자기주식취득이 무효가 될 경우 기와에 과세된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된다.

 

배당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의제배당으로 본 사례 :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1두6227 판결/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2두14507 판결 ; 2013.05.09 선고 2012두27091 판결

 

양도소득으로 본 사례 : 대법원 2013.05.24. 선고 2013두1843 판결

 

한편, 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주주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그 후 소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다.

 

양도소득으로 기 과세 후 의제배당으로 확인되면??

 

먼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다면??

 

1. 법인으로부터 고가 취득 -  특수관계인이면 차액이 3억이상 혹은 시가의 5% 이상이면 매수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2. 개인으로부터 고가 취득 -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개인주주에게 배당소득세 과세

3. 법인으로부터 저가 취득 - 특수관계인이면 매도법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4. 개인으로부터 저가 취득 - 특수관계인이면 3억이상 혹은 시가의 5% 이상이면 개인에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적용/ 법인에게는 자본감소목적이 아닌경우에만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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