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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위키 홈 »  공정성 및 교육 실정
KO
조회 수 3 추천 수 0 2017.09.14 23: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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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공정성 및 교육 실정 개요

사회의 공정성은 권력과 돈(이른바 사회적 지위와 재화)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돈을 배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돈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누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느냐, 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험성적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외의 다른 평가 수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다. 시험 외의 다른 수단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면접 방식이다. 리더십, 인품, 장래의 발전가능성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을 정량 평가라고 하고, 수치가 아닌 다른 평가방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정성 평가라고 한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응시자 그 자체의 능력보다 응시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른바 음서제 경향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사람의 인품이나 리더십,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는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평가받는 자와의 친분이나 다른 사적 요소에 영향받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상 운영되던 음서제도를 조금 더 보면 조선의 음서제는 형식적으로 시험 절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시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묻는 것에 그치거나 시험없이 등용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최희연, 조선시대 음서제의 운영과 그 변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2006 고려시대 음서제의 경우 공신과 문무관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부조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는 관직을 음직이라고 했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의 관직에 진급해 다시 자손들에게 음직을 전수, 고려 문벌사회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 958년에 도입된 과거제(중국은 587년에 도입)가 고려와 조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었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 이런 과거제도가 흔들리게 되면 인재등용절차가 문란해지게 된다.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음서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이 공정성에 대해 가지던 신뢰가 무너져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시험이라는 정량평가 방식인 수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업 채용에 있어 다양한 정량적 평가수단들이 폐지되거나, 약화되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기업 채용에 있어서 각종 기재사항 폐지 등 정성적 평가 방식들이 강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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