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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위키 홈 »  대입 관련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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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 추천 수 0 2017.10.21 00:37:41
크로커 *.5.18.20

edit 대입 관련 실정 개요

edit 노무현, 민주당, 문재인이 도입한 입학사정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시제도의 문제

edit 개요

  • Q>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학생부종합전형(입학사정관제도), 너무 불공정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 A> 맞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이 매우 불공정한 제도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부종합전형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입시에 더 도움이 된다거나, 주입식 시험을 극복하도록 해줬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시험제도가 과연 나쁜 것일까요. 기존 학습이 주입식이라는 비판은 정당한 것인가요. 무엇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저소득층에게 오히려 불리하다는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 교육제도의 의미

     ⁃ 제한된 재화와 지위의 배분 기준에 관한 문제
    
     ⁃ 저출산 문제, 높은 미혼비율 등 사회, 인구 정책과 맞물려 있음
    
  • 학생부종합전형의 불투명성

     ⁃ 불투명한 것이, 곧 불공정한 것이다.
    
  • 현재 상황. 오히려 저소득층에 불리.

     ⁃ 박사마을이 사라졌다.
    
     ⁃ 커트라인의 상승
    
  • 시험은 인간이 만들어 낸 가장 공정한 평가방법, 독일의 경우

     ⁃ 인류가 만들어 낸 평가방법 중 시험보다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독일의 경우, 아비투어, 독일 대학의 경우 무상인 반면 졸업이 매우 어려움. 진학 자격 여부를 시험을 통해 평가
    
  • 앞으로 어떻게?

     ⁃ 시험제도를 선진화
    
     ⁃ 사회구조-일자리-대학입학정원-졸업정원 연동
    
     ⁃ 대학 입학은 쉽게-졸업은 어렵게 -> 대학교육의 무상화 추진
    
     ⁃ 사회적 불평등 축소, 이는 문화, 인구정책과 맞물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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