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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실정위키 홈 »  외교/대북정책 실정
KO
조회 수 4 추천 수 0 2017.09.17 16: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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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문재인 정권 외교/대북정책 실정 개요

대한민국의 안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의 설정으로 애초 중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연히 미국과 UN이 참전하게 되어 북한과 분리되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존재하게 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이 지배하며 주변국들을 오랑캐 취급하던 국가로, 여전히 주변국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의사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매우 오랫동안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과거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숨은 세력들에 경도되어 국내에서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군의 철수를 획책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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