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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실정위키 홈 - Page history

비교 리비젼/날짜 제목 작성자
현재 - 2017.07.05 06:26:08 문재인 정부 실정위키 홈 운영자
v.5 - 2017.06.14 03:58:48 보기 복원 차이 운영자
#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 대비 친북 성향, 반미, 반일 성향, 반기업 성향을 강하게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친북, 반미, 반일, 반기업 정책이 소위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좌파적 정책을 지지하는 전교조, 노조, 좌파 문화 방송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이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위키 형식으로 정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고자 합니다.

## 역사관 왜곡

## 정치 실정

### 반미 선동
국내 일부 종북세력들은 잘못된 민족주의에 근거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민족 우선, 외세 배격의 잘못된 논리는 애초 6. 25. 전쟁 당시 유엔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했을텐데 아쉽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애초 대한민국이 6. 25. 유엔군 및 미군과 함께 남침을 저지했기에 존재하게 된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의 인권, 생명권과 사회 복지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으며, 여기에 종북세력들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 민족개념을 헌법 가치에 우선시키는 자들의 근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미 선동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미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 세력의 우세 확보를 위해 방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권 창출을 위해 국가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이다.

#### 반미 선동 관련기사(2017. 6. 13.자까지 정치|반미)
- [2017. 06. 12자 문화일보 <사설>美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다시 고개 드는 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70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매일경제 인순이 노래 가로막은 우리 사회의 맹목적 반미주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9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세계일보 한·미 친선행사에 재 뿌린 무책임한 반미 선동](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81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조선일보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79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중앙일보 "마녀 사냥…" 미2사단 콘서트와 인순이씨의 눈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49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실정
### 이낙연 총리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_위장전입, 세금 탈루
#### 위장전입
* 강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위법 내용이 고약하다. 우선 거짓말로 공직자의 품위를 잃었다. 강 후보자와 전세권자인 이 학교 교장 간 모종의 편의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강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이었다는 전입 시점도 묘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세금탈루
* 강 후보자는 이외에도 두 딸의 증여세를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납부했다. 2014년 두 딸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경남 거제 주택을 사주었는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급하게 증여세 460여만원을 냈다고 한다. 장관 지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탈세했을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자녀 외국국적
* 장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고 있었으나 장관 지명 후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밟고 있다. 일국을 대표하는 외교장관을 맡기에 충분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서훈 외교부장관 후보_고액자문료, 중소기업자금 유용
#### 고액자문료
* 서 후보자는 국정원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와 KT스카이라이프에서 매달 500만∼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구두 자문 대가로 받은 것치고는 과도[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열정페이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오모씨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의혹[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이수 헌재소장_판사의 자질 문제
#### 판결

### 관련기사
* [2017-5-30자 동아일보_‘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_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관련 기사 종합
- [2017.5.11자 조선일보 이낙연 총리 후보, '제청 쇼' 하지 않을 결의 돼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792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난무하는 野인사 입각설… 협치의 틀 흔들어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청와대 폴리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4자 한겨레 민주, 새 정부도 꾸리기 전에 ‘떡고물’ 놓고 다투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45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6자 서울신문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정치대립 경계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132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7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동아일보 憲裁·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6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중앙일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발탁 … 수사 독립성 유지돼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78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매일경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靑의 검찰 장악이어선 안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42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한국경제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원칙' 스스로 깬 외교장관 인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문화일보 <사설>진보 靑 법무비서관, 사법부 ‘左편향 재편’ 신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8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3자 서울신문 윤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321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국민일보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공약 가급적 지켜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43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한겨레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58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중앙일보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943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서울경제 의혹공방에 밀려난 총리 후보의 자질검증](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87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매일신문 자료 제출 기피하는 총리 후보, 감싸기만 하는 여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37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조선일보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0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문화일보 <사설>靑의 헌법觀 의심케 하는 헌재소장 지명 ‘1호 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5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국민일보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공식사과한 청와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0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세계일보 공직 5대 기준 ‘고무줄’ 만들면 정부 신뢰 추락할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68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연합뉴스 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매일신문 총리 후보 부인 위장 전입, 공직 배제 5대 비리 아닌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5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靑 위장전입 사과, 野도 정부 출범 협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동아일보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 유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79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경향신문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32&aid=00027913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한국일보 총리 후보자 인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543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매일신문 5대 인사 원칙 위반,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79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문화일보 <사설>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 자격 의심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64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세계일보 靑은 대통령 사과 검토하고 여야는 검증기준 만들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2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중앙일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06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강박관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79&aid=000297215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국민일보 부실 검증 사과하지 않고 양해 당부한 문 대통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6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파이낸셜뉴스 총리·장관 인준, 역지사지 자세로 풀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16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5大 의혹 김상조 후보, ‘公正거래’ 감시할 자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위장전입’ 적폐 규정해 놓고 양해 당부한 靑 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동아일보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세계일보 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국회의원 겸직 장관 후보자들도 제대로 검증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논란 휩싸인 김상조 후보, 공정위원장 자격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서울경제 청문회 통과하자고 전문성 소홀히 한 정치인 내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253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외교 실정

### 미국 관련 실정

#### 요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의 설정으로 애초 중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연히 미국과 UN이 참전하게 되어 북한과 분리되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존재하게 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이 지배하며 주변국들을 오랑캐 취급하던 국가로, 여전히 주변국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의사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매우 오랫동안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과거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숨은 세력들에 경도되어 국내에서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군의 철수를 획책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사드 관련 미국입장
* 더빈 미 상원의원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 이 2만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더빈 미 상원의원이 사드 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실공방[2017. 06. 02자 아이뉴스24 靑 "더빈 美 민주당 원내총무, 사드 뻬겠다는 말 없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13294)

#### 관련기사

- [2017. 05. 17자 서울경제 정부·여당 사드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41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정치권서 불거진 사드 국회비준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퇴거 운운한 與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5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연합뉴스 사드 비준 논란, 정치권 경솔한 처신 아쉽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755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조선일보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07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9자 세계일보 美 특사 보내놓고 ‘사드 중구난방’ 말잔치 벌이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45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국민일보 사드 보고누락 엄중하지만 대놓고 조사할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44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9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서울경제 현안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사드 후폭풍' 우려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348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세계일보 발사대 추가 반입 조사, ‘사드 불씨’ 키워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0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62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KBS 美, 주한미군 일부 장비 철수…방위비 변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61691)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사드 논란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동아일보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930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매일경제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8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6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세계일보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이 세상에 떠벌릴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9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파이낸셜뉴스 사드 보고 누락 논란, 한·미 틈 벌려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일보 사드 보고 파문 우리 안보이익 잣대로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6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일본 관련 실정

### 북한 관련 실정

### 중국 관련 실정

### 기타 외교상 실정


## 경제 실정
### 일자리 실정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컨대, 그리스 경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고용 대폭 확대, 최저임금 50%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 임용시험 폐지, 시험없이 특채하는 공무원 수시 채용 확대, 성과주의 폐지 등을 도입했고, 끝내 결국 재정 파탄을 맞고 유로존 중 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등 남아메리가의 여러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들어선 국가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고 국가 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 아무리 늘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보통의 결말은 부실한 공공재정 집행으로 재정파탄으로 몰락한다는 걸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하게 나라가 망하는 방향의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안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결국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 최저임금 문제

경제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다. 다른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근로자 대비 임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기업 윽박지르기 식 고통 강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최저임금 문제 관련기사(2017. 6. 12.자까지 경제|최저임금)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조선일보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61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1만원, 中企가 감당할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44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1자 파이낸셜뉴스 영세상인 못살게 구는 최저임금 인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74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2자 중앙일보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1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기업 규제

### 반기업 정서

### 관련 기사(2017. 6. 2.까지_경제|비정규직,경제|최저임금,경제|비정규직,경제|일자리)
- [2017. 05. 13자 매일경제 비정규직 제로시대 전제조건은 정규직의 양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399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4자 연합뉴스 쉽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 너무 서두르지 말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644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문화일보 <사설>‘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0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조선일보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0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제로정책 과속하다 그르칠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51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6자 세계일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말은 좋지만 뒷감당할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34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7자 한국일보 대타협 원칙부터 서야 할 ‘공공 비정규직 제로(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35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文대통령에 닥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기업들의 잇단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한국경제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이 왜 생기는지 뿌리를 보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9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정규직 전환 추진, 기업 상황과 업종 특성 고려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경제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68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매일경제 쿠팡·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274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서울신문 학생 주는데 교사 1만 5900명 늘리겠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614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세계일보 일자리 정책, 불도저식 일방통행으론 성공 어렵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7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중앙일보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237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파이낸셜뉴스 일자리정책 밀어붙인다고 될 일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9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공정성 관련 실정

### 사회 공정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지점

사회의 공정성은 권력과 돈(이른바 사회적 지위와 재화)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돈을 배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돈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누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느냐, 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험성적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외의 다른 평가 수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다. 시험 외의 다른 수단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면접 방식이다. 리더십, 인품, 장래의 발전가능성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을 정량 평가라고 하고, 수치가 아닌 다른 평가방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정성 평가라고 한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응시자 그 자체의 능력보다 응시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른바 음서제 경향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사람의 인품이나 리더십,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는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평가받는 자와의 친분이나 다른 사적 요소에 영향받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상 운영되던 음서제도를 조금 더 보면 조선의 음서제는 형식적으로 시험 절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시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묻는 것에 그치거나 시험없이 등용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최희연, 조선시대 음서제의 운영과 그 변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2006](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cdffe565fa90df9ffe0bdc3ef48d419) 고려시대 음서제의 경우 공신과 문무관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부조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는 관직을 음직이라고 했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의 관직에 진급해 다시 자손들에게 음직을 전수, 고려 문벌사회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 958년에 도입된 과거제(중국은 587년에 도입)가 고려와 조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었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이런 과거제도가 흔들리게 되면 인재등용절차가 문란해지게 된다.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음서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이 공정성에 대해 가지던 신뢰가 무너져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시험이라는 정량평가 방식인 수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업 채용에 있어 다양한 정량적 평가수단들이 폐지되거나, 약화되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기업 채용에 있어서 각종 기재사항 폐지 등 정성적 평가 방식들이 강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 수능 약화

### 기업 지원서 작성시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폐지

### 관련기사
- [2017. 05. 29자 조선일보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신문 대입제도 개편안 7월 발표 "수능 완전 절대평가로 바뀌나" 2021학년 大入 안갯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493119)





## 경제-환경 간 균형 상실 실정
### 원자력 관련 실정
### 4대강 관련 실정
*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4대강으로 인한 단점도 주장되고 있지만,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주위 경관을 살린 성과도 분명히 있다.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대강 대공사 이후 매년 심각한 가문피해와, 반복되던 극심한 홍수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던 일이 급격히 줄었다. 4대강의 중요한 치적이다. 환경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 이전 정권의 모든 일을 적폐로 규정하고 나선 문제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약한 후, 다시 4대강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재개할 태세를 보인다. 7년간 벌써 4번째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감사지시에 감사원조차 지시 자체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22.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농민들의 가뭄 대책 호소에도 불구하고, 6. 1.부터 6개 보를 상시개방해,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1.25m, 달성보는 0.5m 낮아졌다. 농작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 정책적 결정과정이 없이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로, 형법상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직권남용의 사례다.

### 관련기사(2017. 6. 4.까지, 정치|보복|4대강, 환경|4대강, 경제|환경|4대강|농업)
- [2017. 05. 22자 국민일보 4대강 감사, 잘못 시정하되 정치보복으로 흘러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358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4대강 정책감사, 과거 정부 보복성 비쳐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파이낸셜뉴스 4번째 4대강 감사 과연 타당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836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경제 4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56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신문 ‘정치감사’ 시비 부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0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문화일보 <사설>대통령이 ‘4대강 증오’ 밝혔는데 合理的 감사 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0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이데일리 4대강 논란, 이번엔 종지부 찍으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103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조선일보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22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중앙일보 4대 강은 정치가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89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경제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0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이데일리 4대강 보 개방조절 박수 받을 만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839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매일신문 농사철, 낙동강 봇물 빼기가 그리 급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35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이데일리 "세수할 물도 없어요"…최악 가뭄에 농민들 지하수 파고 기우제까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842398)


## 이념 관련 실정
v.4 - 2017.06.14 03:50:30 보기 복원 차이 운영자
#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 대비 친북 성향, 반미, 반일 성향, 반기업 성향을 강하게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친북, 반미, 반일, 반기업 정책이 소위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좌파적 정책을 지지하는 전교조, 노조, 좌파 문화 방송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이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위키 형식으로 정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고자 합니다.

## 역사관 왜곡

## 정치 실정

### 반미 선동
국내 일부 종북세력들은 잘못된 민족주의에 근거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민족 우선, 외세 배격의 잘못된 논리는 애초 6. 25. 전쟁 당시 유엔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했을텐데 아쉽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의 인권, 생명권과 사회 복지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으며, 여기에 종북세력들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 민족개념을 헌법 가치에 우선시키는 자들의 근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미 선동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미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 세력의 우세 확보를 위해 방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권 창출을 위해 국가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이다.

#### 반미 선동 관련기사(2017. 6. 13.자까지 정치|반미)
- [2017. 06. 12자 문화일보 <사설>美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다시 고개 드는 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70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매일경제 인순이 노래 가로막은 우리 사회의 맹목적 반미주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9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세계일보 한·미 친선행사에 재 뿌린 무책임한 반미 선동](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81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조선일보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79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중앙일보 "마녀 사냥…" 미2사단 콘서트와 인순이씨의 눈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49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실정
### 이낙연 총리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_위장전입, 세금 탈루
#### 위장전입
* 강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위법 내용이 고약하다. 우선 거짓말로 공직자의 품위를 잃었다. 강 후보자와 전세권자인 이 학교 교장 간 모종의 편의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강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이었다는 전입 시점도 묘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세금탈루
* 강 후보자는 이외에도 두 딸의 증여세를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납부했다. 2014년 두 딸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경남 거제 주택을 사주었는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급하게 증여세 460여만원을 냈다고 한다. 장관 지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탈세했을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자녀 외국국적
* 장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고 있었으나 장관 지명 후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밟고 있다. 일국을 대표하는 외교장관을 맡기에 충분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서훈 외교부장관 후보_고액자문료, 중소기업자금 유용
#### 고액자문료
* 서 후보자는 국정원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와 KT스카이라이프에서 매달 500만∼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구두 자문 대가로 받은 것치고는 과도[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열정페이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오모씨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의혹[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이수 헌재소장_판사의 자질 문제
#### 판결

### 관련기사
* [2017-5-30자 동아일보_‘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_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관련 기사 종합
- [2017.5.11자 조선일보 이낙연 총리 후보, '제청 쇼' 하지 않을 결의 돼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792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난무하는 野인사 입각설… 협치의 틀 흔들어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청와대 폴리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4자 한겨레 민주, 새 정부도 꾸리기 전에 ‘떡고물’ 놓고 다투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45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6자 서울신문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정치대립 경계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132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7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동아일보 憲裁·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6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중앙일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발탁 … 수사 독립성 유지돼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78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매일경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靑의 검찰 장악이어선 안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42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한국경제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원칙' 스스로 깬 외교장관 인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문화일보 <사설>진보 靑 법무비서관, 사법부 ‘左편향 재편’ 신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8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3자 서울신문 윤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321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국민일보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공약 가급적 지켜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43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한겨레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58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중앙일보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943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서울경제 의혹공방에 밀려난 총리 후보의 자질검증](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87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매일신문 자료 제출 기피하는 총리 후보, 감싸기만 하는 여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37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조선일보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0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문화일보 <사설>靑의 헌법觀 의심케 하는 헌재소장 지명 ‘1호 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5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국민일보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공식사과한 청와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0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세계일보 공직 5대 기준 ‘고무줄’ 만들면 정부 신뢰 추락할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68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연합뉴스 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매일신문 총리 후보 부인 위장 전입, 공직 배제 5대 비리 아닌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5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靑 위장전입 사과, 野도 정부 출범 협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동아일보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 유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79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경향신문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32&aid=00027913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한국일보 총리 후보자 인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543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매일신문 5대 인사 원칙 위반,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79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문화일보 <사설>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 자격 의심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64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세계일보 靑은 대통령 사과 검토하고 여야는 검증기준 만들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2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중앙일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06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강박관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79&aid=000297215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국민일보 부실 검증 사과하지 않고 양해 당부한 문 대통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6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파이낸셜뉴스 총리·장관 인준, 역지사지 자세로 풀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16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5大 의혹 김상조 후보, ‘公正거래’ 감시할 자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위장전입’ 적폐 규정해 놓고 양해 당부한 靑 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동아일보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세계일보 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국회의원 겸직 장관 후보자들도 제대로 검증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논란 휩싸인 김상조 후보, 공정위원장 자격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서울경제 청문회 통과하자고 전문성 소홀히 한 정치인 내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253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외교 실정

### 미국 관련 실정

#### 요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의 설정으로 애초 중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연히 미국과 UN이 참전하게 되어 북한과 분리되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존재하게 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이 지배하며 주변국들을 오랑캐 취급하던 국가로, 여전히 주변국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의사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매우 오랫동안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과거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숨은 세력들에 경도되어 국내에서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군의 철수를 획책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사드 관련 미국입장
* 더빈 미 상원의원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 이 2만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더빈 미 상원의원이 사드 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실공방[2017. 06. 02자 아이뉴스24 靑 "더빈 美 민주당 원내총무, 사드 뻬겠다는 말 없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13294)

#### 관련기사

- [2017. 05. 17자 서울경제 정부·여당 사드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41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정치권서 불거진 사드 국회비준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퇴거 운운한 與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5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연합뉴스 사드 비준 논란, 정치권 경솔한 처신 아쉽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755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조선일보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07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9자 세계일보 美 특사 보내놓고 ‘사드 중구난방’ 말잔치 벌이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45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국민일보 사드 보고누락 엄중하지만 대놓고 조사할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44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9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서울경제 현안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사드 후폭풍' 우려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348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세계일보 발사대 추가 반입 조사, ‘사드 불씨’ 키워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0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62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KBS 美, 주한미군 일부 장비 철수…방위비 변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61691)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사드 논란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동아일보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930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매일경제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8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6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세계일보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이 세상에 떠벌릴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9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파이낸셜뉴스 사드 보고 누락 논란, 한·미 틈 벌려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일보 사드 보고 파문 우리 안보이익 잣대로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6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일본 관련 실정

### 북한 관련 실정

### 중국 관련 실정

### 기타 외교상 실정


## 경제 실정
### 일자리 실정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컨대, 그리스 경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고용 대폭 확대, 최저임금 50%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 임용시험 폐지, 시험없이 특채하는 공무원 수시 채용 확대, 성과주의 폐지 등을 도입했고, 끝내 결국 재정 파탄을 맞고 유로존 중 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등 남아메리가의 여러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들어선 국가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고 국가 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 아무리 늘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보통의 결말은 부실한 공공재정 집행으로 재정파탄으로 몰락한다는 걸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하게 나라가 망하는 방향의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안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결국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 최저임금 문제

경제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다. 다른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근로자 대비 임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기업 윽박지르기 식 고통 강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최저임금 문제 관련기사(2017. 6. 12.자까지 경제|최저임금)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조선일보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61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1만원, 中企가 감당할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44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1자 파이낸셜뉴스 영세상인 못살게 구는 최저임금 인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74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2자 중앙일보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1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기업 규제

### 반기업 정서

### 관련 기사(2017. 6. 2.까지_경제|비정규직,경제|최저임금,경제|비정규직,경제|일자리)
- [2017. 05. 13자 매일경제 비정규직 제로시대 전제조건은 정규직의 양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399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4자 연합뉴스 쉽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 너무 서두르지 말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644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문화일보 <사설>‘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0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조선일보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0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제로정책 과속하다 그르칠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51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6자 세계일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말은 좋지만 뒷감당할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34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7자 한국일보 대타협 원칙부터 서야 할 ‘공공 비정규직 제로(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35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文대통령에 닥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기업들의 잇단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한국경제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이 왜 생기는지 뿌리를 보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9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정규직 전환 추진, 기업 상황과 업종 특성 고려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경제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68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매일경제 쿠팡·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274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서울신문 학생 주는데 교사 1만 5900명 늘리겠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614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세계일보 일자리 정책, 불도저식 일방통행으론 성공 어렵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7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중앙일보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237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파이낸셜뉴스 일자리정책 밀어붙인다고 될 일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9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공정성 관련 실정

### 사회 공정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지점

사회의 공정성은 권력과 돈(이른바 사회적 지위와 재화)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돈을 배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돈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누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느냐, 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험성적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외의 다른 평가 수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다. 시험 외의 다른 수단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면접 방식이다. 리더십, 인품, 장래의 발전가능성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을 정량 평가라고 하고, 수치가 아닌 다른 평가방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정성 평가라고 한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응시자 그 자체의 능력보다 응시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른바 음서제 경향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사람의 인품이나 리더십,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는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평가받는 자와의 친분이나 다른 사적 요소에 영향받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상 운영되던 음서제도를 조금 더 보면 조선의 음서제는 형식적으로 시험 절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시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묻는 것에 그치거나 시험없이 등용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최희연, 조선시대 음서제의 운영과 그 변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2006](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cdffe565fa90df9ffe0bdc3ef48d419) 고려시대 음서제의 경우 공신과 문무관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부조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는 관직을 음직이라고 했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의 관직에 진급해 다시 자손들에게 음직을 전수, 고려 문벌사회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 958년에 도입된 과거제(중국은 587년에 도입)가 고려와 조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었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이런 과거제도가 흔들리게 되면 인재등용절차가 문란해지게 된다.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음서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이 공정성에 대해 가지던 신뢰가 무너져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시험이라는 정량평가 방식인 수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업 채용에 있어 다양한 정량적 평가수단들이 폐지되거나, 약화되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기업 채용에 있어서 각종 기재사항 폐지 등 정성적 평가 방식들이 강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 수능 약화

### 기업 지원서 작성시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폐지

### 관련기사
- [2017. 05. 29자 조선일보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신문 대입제도 개편안 7월 발표 "수능 완전 절대평가로 바뀌나" 2021학년 大入 안갯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493119)





## 경제-환경 간 균형 상실 실정
### 원자력 관련 실정
### 4대강 관련 실정
*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4대강으로 인한 단점도 주장되고 있지만,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주위 경관을 살린 성과도 분명히 있다.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대강 대공사 이후 매년 심각한 가문피해와, 반복되던 극심한 홍수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던 일이 급격히 줄었다. 4대강의 중요한 치적이다. 환경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 이전 정권의 모든 일을 적폐로 규정하고 나선 문제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약한 후, 다시 4대강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재개할 태세를 보인다. 7년간 벌써 4번째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감사지시에 감사원조차 지시 자체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22.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농민들의 가뭄 대책 호소에도 불구하고, 6. 1.부터 6개 보를 상시개방해,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1.25m, 달성보는 0.5m 낮아졌다. 농작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 정책적 결정과정이 없이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로, 형법상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직권남용의 사례다.

### 관련기사(2017. 6. 4.까지, 정치|보복|4대강, 환경|4대강, 경제|환경|4대강|농업)
- [2017. 05. 22자 국민일보 4대강 감사, 잘못 시정하되 정치보복으로 흘러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358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4대강 정책감사, 과거 정부 보복성 비쳐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파이낸셜뉴스 4번째 4대강 감사 과연 타당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836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경제 4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56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신문 ‘정치감사’ 시비 부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0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문화일보 <사설>대통령이 ‘4대강 증오’ 밝혔는데 合理的 감사 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0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이데일리 4대강 논란, 이번엔 종지부 찍으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103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조선일보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22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중앙일보 4대 강은 정치가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89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경제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0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이데일리 4대강 보 개방조절 박수 받을 만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839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매일신문 농사철, 낙동강 봇물 빼기가 그리 급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35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이데일리 "세수할 물도 없어요"…최악 가뭄에 농민들 지하수 파고 기우제까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842398)


## 이념 관련 실정
v.3 - 2017.06.14 03:48:26 보기 복원 차이 운영자
#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 대비 친북 성향, 반미, 반일 성향, 반기업 성향을 강하게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친북, 반미, 반일, 반기업 정책이 소위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좌파적 정책을 지지하는 전교조, 노조, 좌파 문화 방송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이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위키 형식으로 정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고자 합니다.

## 역사관 왜곡

## 정치 실정

### 반미 선동
국내 일부 종북세력들은 잘못된 민족주의에 근거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민족 우선, 외세 배격의 잘못된 논리는 애초 6. 25. 전쟁 당시 유엔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했을텐데 아쉽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의 인권, 생명권과 사회 복지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으며, 여기에 종북세력들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 민족개념을 헌법 가치에 우선시키는 자들의 근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미 선동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미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력의 우세 확보를 위해 방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반미 선동 관련기사(2017. 6. 13.자까지 정치|반미)
- [2017. 06. 12자 문화일보 <사설>美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다시 고개 드는 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70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매일경제 인순이 노래 가로막은 우리 사회의 맹목적 반미주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9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세계일보 한·미 친선행사에 재 뿌린 무책임한 반미 선동](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81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조선일보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79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중앙일보 "마녀 사냥…" 미2사단 콘서트와 인순이씨의 눈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49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실정
### 이낙연 총리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_위장전입, 세금 탈루
#### 위장전입
* 강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위법 내용이 고약하다. 우선 거짓말로 공직자의 품위를 잃었다. 강 후보자와 전세권자인 이 학교 교장 간 모종의 편의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강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이었다는 전입 시점도 묘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세금탈루
* 강 후보자는 이외에도 두 딸의 증여세를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납부했다. 2014년 두 딸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경남 거제 주택을 사주었는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급하게 증여세 460여만원을 냈다고 한다. 장관 지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탈세했을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자녀 외국국적
* 장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고 있었으나 장관 지명 후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밟고 있다. 일국을 대표하는 외교장관을 맡기에 충분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서훈 외교부장관 후보_고액자문료, 중소기업자금 유용
#### 고액자문료
* 서 후보자는 국정원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와 KT스카이라이프에서 매달 500만∼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구두 자문 대가로 받은 것치고는 과도[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열정페이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오모씨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의혹[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이수 헌재소장_판사의 자질 문제
#### 판결

### 관련기사
* [2017-5-30자 동아일보_‘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_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관련 기사 종합
- [2017.5.11자 조선일보 이낙연 총리 후보, '제청 쇼' 하지 않을 결의 돼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792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난무하는 野인사 입각설… 협치의 틀 흔들어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청와대 폴리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4자 한겨레 민주, 새 정부도 꾸리기 전에 ‘떡고물’ 놓고 다투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45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6자 서울신문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정치대립 경계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132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7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동아일보 憲裁·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6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중앙일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발탁 … 수사 독립성 유지돼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78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매일경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靑의 검찰 장악이어선 안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42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한국경제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원칙' 스스로 깬 외교장관 인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문화일보 <사설>진보 靑 법무비서관, 사법부 ‘左편향 재편’ 신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8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3자 서울신문 윤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321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국민일보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공약 가급적 지켜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43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한겨레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58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중앙일보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943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서울경제 의혹공방에 밀려난 총리 후보의 자질검증](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87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매일신문 자료 제출 기피하는 총리 후보, 감싸기만 하는 여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37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조선일보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0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문화일보 <사설>靑의 헌법觀 의심케 하는 헌재소장 지명 ‘1호 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5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국민일보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공식사과한 청와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0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세계일보 공직 5대 기준 ‘고무줄’ 만들면 정부 신뢰 추락할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68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연합뉴스 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매일신문 총리 후보 부인 위장 전입, 공직 배제 5대 비리 아닌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5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靑 위장전입 사과, 野도 정부 출범 협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동아일보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 유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79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경향신문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32&aid=00027913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한국일보 총리 후보자 인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543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매일신문 5대 인사 원칙 위반,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79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문화일보 <사설>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 자격 의심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64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세계일보 靑은 대통령 사과 검토하고 여야는 검증기준 만들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2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중앙일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06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강박관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79&aid=000297215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국민일보 부실 검증 사과하지 않고 양해 당부한 문 대통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6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파이낸셜뉴스 총리·장관 인준, 역지사지 자세로 풀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16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5大 의혹 김상조 후보, ‘公正거래’ 감시할 자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위장전입’ 적폐 규정해 놓고 양해 당부한 靑 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동아일보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세계일보 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국회의원 겸직 장관 후보자들도 제대로 검증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논란 휩싸인 김상조 후보, 공정위원장 자격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서울경제 청문회 통과하자고 전문성 소홀히 한 정치인 내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253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외교 실정

### 미국 관련 실정

#### 요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의 설정으로 애초 중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연히 미국과 UN이 참전하게 되어 북한과 분리되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존재하게 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이 지배하며 주변국들을 오랑캐 취급하던 국가로, 여전히 주변국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의사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매우 오랫동안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과거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숨은 세력들에 경도되어 국내에서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군의 철수를 획책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사드 관련 미국입장
* 더빈 미 상원의원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 이 2만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더빈 미 상원의원이 사드 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실공방[2017. 06. 02자 아이뉴스24 靑 "더빈 美 민주당 원내총무, 사드 뻬겠다는 말 없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13294)

#### 관련기사

- [2017. 05. 17자 서울경제 정부·여당 사드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41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정치권서 불거진 사드 국회비준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퇴거 운운한 與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5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연합뉴스 사드 비준 논란, 정치권 경솔한 처신 아쉽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755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조선일보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07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9자 세계일보 美 특사 보내놓고 ‘사드 중구난방’ 말잔치 벌이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45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국민일보 사드 보고누락 엄중하지만 대놓고 조사할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44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9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서울경제 현안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사드 후폭풍' 우려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348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세계일보 발사대 추가 반입 조사, ‘사드 불씨’ 키워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0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62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KBS 美, 주한미군 일부 장비 철수…방위비 변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61691)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사드 논란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동아일보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930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매일경제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8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6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세계일보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이 세상에 떠벌릴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9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파이낸셜뉴스 사드 보고 누락 논란, 한·미 틈 벌려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일보 사드 보고 파문 우리 안보이익 잣대로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6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일본 관련 실정

### 북한 관련 실정

### 중국 관련 실정

### 기타 외교상 실정


## 경제 실정
### 일자리 실정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컨대, 그리스 경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고용 대폭 확대, 최저임금 50%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 임용시험 폐지, 시험없이 특채하는 공무원 수시 채용 확대, 성과주의 폐지 등을 도입했고, 끝내 결국 재정 파탄을 맞고 유로존 중 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등 남아메리가의 여러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들어선 국가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고 국가 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 아무리 늘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보통의 결말은 부실한 공공재정 집행으로 재정파탄으로 몰락한다는 걸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하게 나라가 망하는 방향의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안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결국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 최저임금 문제

경제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다. 다른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근로자 대비 임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기업 윽박지르기 식 고통 강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최저임금 문제 관련기사(2017. 6. 12.자까지 경제|최저임금)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조선일보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61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1만원, 中企가 감당할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44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1자 파이낸셜뉴스 영세상인 못살게 구는 최저임금 인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74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2자 중앙일보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1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기업 규제

### 반기업 정서

### 관련 기사(2017. 6. 2.까지_경제|비정규직,경제|최저임금,경제|비정규직,경제|일자리)
- [2017. 05. 13자 매일경제 비정규직 제로시대 전제조건은 정규직의 양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399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4자 연합뉴스 쉽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 너무 서두르지 말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644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문화일보 <사설>‘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0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조선일보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0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제로정책 과속하다 그르칠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51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6자 세계일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말은 좋지만 뒷감당할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34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7자 한국일보 대타협 원칙부터 서야 할 ‘공공 비정규직 제로(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35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文대통령에 닥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기업들의 잇단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한국경제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이 왜 생기는지 뿌리를 보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9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정규직 전환 추진, 기업 상황과 업종 특성 고려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경제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68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매일경제 쿠팡·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274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서울신문 학생 주는데 교사 1만 5900명 늘리겠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614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세계일보 일자리 정책, 불도저식 일방통행으론 성공 어렵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7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중앙일보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237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파이낸셜뉴스 일자리정책 밀어붙인다고 될 일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9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공정성 관련 실정

### 사회 공정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지점

사회의 공정성은 권력과 돈(이른바 사회적 지위와 재화)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돈을 배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돈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누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느냐, 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험성적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외의 다른 평가 수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다. 시험 외의 다른 수단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면접 방식이다. 리더십, 인품, 장래의 발전가능성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을 정량 평가라고 하고, 수치가 아닌 다른 평가방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정성 평가라고 한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응시자 그 자체의 능력보다 응시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른바 음서제 경향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사람의 인품이나 리더십,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는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평가받는 자와의 친분이나 다른 사적 요소에 영향받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상 운영되던 음서제도를 조금 더 보면 조선의 음서제는 형식적으로 시험 절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시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묻는 것에 그치거나 시험없이 등용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최희연, 조선시대 음서제의 운영과 그 변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2006](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cdffe565fa90df9ffe0bdc3ef48d419) 고려시대 음서제의 경우 공신과 문무관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부조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는 관직을 음직이라고 했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의 관직에 진급해 다시 자손들에게 음직을 전수, 고려 문벌사회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 958년에 도입된 과거제(중국은 587년에 도입)가 고려와 조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었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이런 과거제도가 흔들리게 되면 인재등용절차가 문란해지게 된다.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음서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이 공정성에 대해 가지던 신뢰가 무너져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시험이라는 정량평가 방식인 수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업 채용에 있어 다양한 정량적 평가수단들이 폐지되거나, 약화되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기업 채용에 있어서 각종 기재사항 폐지 등 정성적 평가 방식들이 강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 수능 약화

### 기업 지원서 작성시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폐지

### 관련기사
- [2017. 05. 29자 조선일보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신문 대입제도 개편안 7월 발표 "수능 완전 절대평가로 바뀌나" 2021학년 大入 안갯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493119)





## 경제-환경 간 균형 상실 실정
### 원자력 관련 실정
### 4대강 관련 실정
*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4대강으로 인한 단점도 주장되고 있지만,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주위 경관을 살린 성과도 분명히 있다.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대강 대공사 이후 매년 심각한 가문피해와, 반복되던 극심한 홍수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던 일이 급격히 줄었다. 4대강의 중요한 치적이다. 환경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 이전 정권의 모든 일을 적폐로 규정하고 나선 문제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약한 후, 다시 4대강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재개할 태세를 보인다. 7년간 벌써 4번째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감사지시에 감사원조차 지시 자체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22.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농민들의 가뭄 대책 호소에도 불구하고, 6. 1.부터 6개 보를 상시개방해,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1.25m, 달성보는 0.5m 낮아졌다. 농작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 정책적 결정과정이 없이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로, 형법상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직권남용의 사례다.

### 관련기사(2017. 6. 4.까지, 정치|보복|4대강, 환경|4대강, 경제|환경|4대강|농업)
- [2017. 05. 22자 국민일보 4대강 감사, 잘못 시정하되 정치보복으로 흘러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358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4대강 정책감사, 과거 정부 보복성 비쳐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파이낸셜뉴스 4번째 4대강 감사 과연 타당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836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경제 4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56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신문 ‘정치감사’ 시비 부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0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문화일보 <사설>대통령이 ‘4대강 증오’ 밝혔는데 合理的 감사 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0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이데일리 4대강 논란, 이번엔 종지부 찍으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103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조선일보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22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중앙일보 4대 강은 정치가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89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경제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0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이데일리 4대강 보 개방조절 박수 받을 만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839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매일신문 농사철, 낙동강 봇물 빼기가 그리 급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35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이데일리 "세수할 물도 없어요"…최악 가뭄에 농민들 지하수 파고 기우제까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842398)


## 이념 관련 실정
v.2 - 2017.06.14 03:47:41 보기 복원 차이 운영자
#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 대비 친북 성향, 반미, 반일 성향, 반기업 성향을 강하게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친북, 반미, 반일, 반기업 정책이 소위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좌파적 정책을 지지하는 전교조, 노조, 좌파 문화 방송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이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위키 형식으로 정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고자 합니다.

## 역사관 왜곡

## 정치 실정
국내 일부 종북세력들은 잘못된 민족주의에 근거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민족 우선, 외세 배격의 잘못된 논리는 애초 6. 25. 전쟁 당시 유엔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했을텐데 아쉽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의 인권, 생명권과 사회 복지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으며, 여기에 종북세력들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 민족개념을 헌법 가치에 우선시키는 자들의 근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미 선동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미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력의 우세 확보를 위해 방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관련기사(2017. 6. 13.자까지 정치|반미)
- [2017. 06. 12자 문화일보 <사설>美 2사단 100주년 공연 파행…다시 고개 드는 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70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매일경제 인순이 노래 가로막은 우리 사회의 맹목적 반미주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9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세계일보 한·미 친선행사에 재 뿌린 무책임한 반미 선동](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81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조선일보 성주와 의정부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장면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79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3자 중앙일보 "마녀 사냥…" 미2사단 콘서트와 인순이씨의 눈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49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실정
### 이낙연 총리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_위장전입, 세금 탈루
#### 위장전입
* 강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위법 내용이 고약하다. 우선 거짓말로 공직자의 품위를 잃었다. 강 후보자와 전세권자인 이 학교 교장 간 모종의 편의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강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이었다는 전입 시점도 묘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세금탈루
* 강 후보자는 이외에도 두 딸의 증여세를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납부했다. 2014년 두 딸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경남 거제 주택을 사주었는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급하게 증여세 460여만원을 냈다고 한다. 장관 지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탈세했을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자녀 외국국적
* 장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고 있었으나 장관 지명 후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밟고 있다. 일국을 대표하는 외교장관을 맡기에 충분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서훈 외교부장관 후보_고액자문료, 중소기업자금 유용
#### 고액자문료
* 서 후보자는 국정원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와 KT스카이라이프에서 매달 500만∼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구두 자문 대가로 받은 것치고는 과도[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열정페이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오모씨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의혹[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이수 헌재소장_판사의 자질 문제
#### 판결

### 관련기사
* [2017-5-30자 동아일보_‘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_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관련 기사 종합
- [2017.5.11자 조선일보 이낙연 총리 후보, '제청 쇼' 하지 않을 결의 돼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792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난무하는 野인사 입각설… 협치의 틀 흔들어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청와대 폴리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4자 한겨레 민주, 새 정부도 꾸리기 전에 ‘떡고물’ 놓고 다투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45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6자 서울신문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정치대립 경계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132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7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동아일보 憲裁·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6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중앙일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발탁 … 수사 독립성 유지돼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78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매일경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靑의 검찰 장악이어선 안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42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한국경제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원칙' 스스로 깬 외교장관 인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문화일보 <사설>진보 靑 법무비서관, 사법부 ‘左편향 재편’ 신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8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3자 서울신문 윤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321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국민일보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공약 가급적 지켜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43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한겨레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58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중앙일보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943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서울경제 의혹공방에 밀려난 총리 후보의 자질검증](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87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매일신문 자료 제출 기피하는 총리 후보, 감싸기만 하는 여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37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조선일보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0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문화일보 <사설>靑의 헌법觀 의심케 하는 헌재소장 지명 ‘1호 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5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국민일보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공식사과한 청와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0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세계일보 공직 5대 기준 ‘고무줄’ 만들면 정부 신뢰 추락할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68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연합뉴스 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매일신문 총리 후보 부인 위장 전입, 공직 배제 5대 비리 아닌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5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靑 위장전입 사과, 野도 정부 출범 협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동아일보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 유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79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경향신문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32&aid=00027913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한국일보 총리 후보자 인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543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매일신문 5대 인사 원칙 위반,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79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문화일보 <사설>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 자격 의심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64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세계일보 靑은 대통령 사과 검토하고 여야는 검증기준 만들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2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중앙일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06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강박관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79&aid=000297215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국민일보 부실 검증 사과하지 않고 양해 당부한 문 대통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6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파이낸셜뉴스 총리·장관 인준, 역지사지 자세로 풀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16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5大 의혹 김상조 후보, ‘公正거래’ 감시할 자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위장전입’ 적폐 규정해 놓고 양해 당부한 靑 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동아일보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세계일보 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국회의원 겸직 장관 후보자들도 제대로 검증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논란 휩싸인 김상조 후보, 공정위원장 자격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서울경제 청문회 통과하자고 전문성 소홀히 한 정치인 내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253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외교 실정

### 미국 관련 실정

#### 요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의 설정으로 애초 중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연히 미국과 UN이 참전하게 되어 북한과 분리되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존재하게 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이 지배하며 주변국들을 오랑캐 취급하던 국가로, 여전히 주변국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의사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매우 오랫동안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과거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숨은 세력들에 경도되어 국내에서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군의 철수를 획책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사드 관련 미국입장
* 더빈 미 상원의원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 이 2만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더빈 미 상원의원이 사드 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실공방[2017. 06. 02자 아이뉴스24 靑 "더빈 美 민주당 원내총무, 사드 뻬겠다는 말 없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13294)

#### 관련기사

- [2017. 05. 17자 서울경제 정부·여당 사드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41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정치권서 불거진 사드 국회비준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퇴거 운운한 與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5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연합뉴스 사드 비준 논란, 정치권 경솔한 처신 아쉽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755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조선일보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07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9자 세계일보 美 특사 보내놓고 ‘사드 중구난방’ 말잔치 벌이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45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국민일보 사드 보고누락 엄중하지만 대놓고 조사할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44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9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서울경제 현안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사드 후폭풍' 우려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348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세계일보 발사대 추가 반입 조사, ‘사드 불씨’ 키워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0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62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KBS 美, 주한미군 일부 장비 철수…방위비 변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61691)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사드 논란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동아일보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930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매일경제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8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6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세계일보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이 세상에 떠벌릴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9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파이낸셜뉴스 사드 보고 누락 논란, 한·미 틈 벌려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일보 사드 보고 파문 우리 안보이익 잣대로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6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일본 관련 실정

### 북한 관련 실정

### 중국 관련 실정

### 기타 외교상 실정


## 경제 실정
### 일자리 실정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컨대, 그리스 경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고용 대폭 확대, 최저임금 50%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 임용시험 폐지, 시험없이 특채하는 공무원 수시 채용 확대, 성과주의 폐지 등을 도입했고, 끝내 결국 재정 파탄을 맞고 유로존 중 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등 남아메리가의 여러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들어선 국가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고 국가 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 아무리 늘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보통의 결말은 부실한 공공재정 집행으로 재정파탄으로 몰락한다는 걸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하게 나라가 망하는 방향의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안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결국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 최저임금 문제

경제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다. 다른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근로자 대비 임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기업 윽박지르기 식 고통 강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최저임금 문제 관련기사(2017. 6. 12.자까지 경제|최저임금)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조선일보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61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1만원, 中企가 감당할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44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1자 파이낸셜뉴스 영세상인 못살게 구는 최저임금 인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74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2자 중앙일보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1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기업 규제

### 반기업 정서

### 관련 기사(2017. 6. 2.까지_경제|비정규직,경제|최저임금,경제|비정규직,경제|일자리)
- [2017. 05. 13자 매일경제 비정규직 제로시대 전제조건은 정규직의 양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399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4자 연합뉴스 쉽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 너무 서두르지 말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644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문화일보 <사설>‘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0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조선일보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0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제로정책 과속하다 그르칠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51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6자 세계일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말은 좋지만 뒷감당할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34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7자 한국일보 대타협 원칙부터 서야 할 ‘공공 비정규직 제로(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35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文대통령에 닥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기업들의 잇단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한국경제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이 왜 생기는지 뿌리를 보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9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정규직 전환 추진, 기업 상황과 업종 특성 고려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경제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68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매일경제 쿠팡·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274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서울신문 학생 주는데 교사 1만 5900명 늘리겠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614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세계일보 일자리 정책, 불도저식 일방통행으론 성공 어렵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7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중앙일보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237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파이낸셜뉴스 일자리정책 밀어붙인다고 될 일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9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공정성 관련 실정

### 사회 공정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지점

사회의 공정성은 권력과 돈(이른바 사회적 지위와 재화)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돈을 배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돈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누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느냐, 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험성적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외의 다른 평가 수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다. 시험 외의 다른 수단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면접 방식이다. 리더십, 인품, 장래의 발전가능성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을 정량 평가라고 하고, 수치가 아닌 다른 평가방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정성 평가라고 한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응시자 그 자체의 능력보다 응시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른바 음서제 경향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사람의 인품이나 리더십,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는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평가받는 자와의 친분이나 다른 사적 요소에 영향받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상 운영되던 음서제도를 조금 더 보면 조선의 음서제는 형식적으로 시험 절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시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묻는 것에 그치거나 시험없이 등용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최희연, 조선시대 음서제의 운영과 그 변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2006](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cdffe565fa90df9ffe0bdc3ef48d419) 고려시대 음서제의 경우 공신과 문무관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부조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는 관직을 음직이라고 했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의 관직에 진급해 다시 자손들에게 음직을 전수, 고려 문벌사회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 958년에 도입된 과거제(중국은 587년에 도입)가 고려와 조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었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이런 과거제도가 흔들리게 되면 인재등용절차가 문란해지게 된다.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음서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이 공정성에 대해 가지던 신뢰가 무너져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시험이라는 정량평가 방식인 수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업 채용에 있어 다양한 정량적 평가수단들이 폐지되거나, 약화되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기업 채용에 있어서 각종 기재사항 폐지 등 정성적 평가 방식들이 강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 수능 약화

### 기업 지원서 작성시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폐지

### 관련기사
- [2017. 05. 29자 조선일보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신문 대입제도 개편안 7월 발표 "수능 완전 절대평가로 바뀌나" 2021학년 大入 안갯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493119)





## 경제-환경 간 균형 상실 실정
### 원자력 관련 실정
### 4대강 관련 실정
*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4대강으로 인한 단점도 주장되고 있지만,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주위 경관을 살린 성과도 분명히 있다.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대강 대공사 이후 매년 심각한 가문피해와, 반복되던 극심한 홍수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던 일이 급격히 줄었다. 4대강의 중요한 치적이다. 환경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 이전 정권의 모든 일을 적폐로 규정하고 나선 문제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약한 후, 다시 4대강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재개할 태세를 보인다. 7년간 벌써 4번째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감사지시에 감사원조차 지시 자체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22.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농민들의 가뭄 대책 호소에도 불구하고, 6. 1.부터 6개 보를 상시개방해,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1.25m, 달성보는 0.5m 낮아졌다. 농작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 정책적 결정과정이 없이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로, 형법상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직권남용의 사례다.

### 관련기사(2017. 6. 4.까지, 정치|보복|4대강, 환경|4대강, 경제|환경|4대강|농업)
- [2017. 05. 22자 국민일보 4대강 감사, 잘못 시정하되 정치보복으로 흘러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358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4대강 정책감사, 과거 정부 보복성 비쳐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파이낸셜뉴스 4번째 4대강 감사 과연 타당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836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경제 4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56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신문 ‘정치감사’ 시비 부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0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문화일보 <사설>대통령이 ‘4대강 증오’ 밝혔는데 合理的 감사 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0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이데일리 4대강 논란, 이번엔 종지부 찍으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103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조선일보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22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중앙일보 4대 강은 정치가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89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경제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0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이데일리 4대강 보 개방조절 박수 받을 만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839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매일신문 농사철, 낙동강 봇물 빼기가 그리 급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35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이데일리 "세수할 물도 없어요"…최악 가뭄에 농민들 지하수 파고 기우제까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842398)


## 이념 관련 실정
v.1 - 2017.06.13 04:06:38 보기 복원 차이 운영자
#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 대비 친북 성향, 반미, 반일 성향, 반기업 성향을 강하게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친북, 반미, 반일, 반기업 정책이 소위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좌파적 정책을 지지하는 전교조, 노조, 좌파 문화 방송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이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위키 형식으로 정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고자 합니다.

## 역사관 왜곡

## 인사 실정
### 이낙연 총리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_위장전입
#### 위장전입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26자 연합뉴스_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_위장전입, 세금 탈루
#### 위장전입
* 강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위법 내용이 고약하다. 우선 거짓말로 공직자의 품위를 잃었다. 강 후보자와 전세권자인 이 학교 교장 간 모종의 편의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강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이었다는 전입 시점도 묘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세금탈루
* 강 후보자는 이외에도 두 딸의 증여세를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납부했다. 2014년 두 딸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경남 거제 주택을 사주었는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급하게 증여세 460여만원을 냈다고 한다. 장관 지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탈세했을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자녀 외국국적
* 장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고 있었으나 장관 지명 후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밟고 있다. 일국을 대표하는 외교장관을 맡기에 충분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 위장전입 비판 전력
* [2010-8-26자 한겨레, 조국_위장과 스폰서의 달인들](http://m.hani.co.kr/arti/opinion/column/436976.htm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서훈 외교부장관 후보_고액자문료, 중소기업자금 유용
#### 고액자문료
* 서 후보자는 국정원 퇴직 후 삼성경제연구소와 KT스카이라이프에서 매달 500만∼1000만원씩 고문료를 받았다. 비상근으로 근무하면서 구두 자문 대가로 받은 것치고는 과도[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열정페이
*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의 경우 어제 인사청문회에서 부인 오모씨가 카페를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생들의 4대 보험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의혹[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관련기사
* [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_문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김이수 헌재소장_판사의 자질 문제
#### 판결

### 관련기사
* [2017-5-30자 동아일보_‘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절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_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인사 관련 기사 종합
- [2017.5.11자 조선일보 이낙연 총리 후보, '제청 쇼' 하지 않을 결의 돼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792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난무하는 野인사 입각설… 협치의 틀 흔들어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3자 동아일보 청와대 폴리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4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4자 한겨레 민주, 새 정부도 꾸리기 전에 ‘떡고물’ 놓고 다투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45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16자 서울신문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 정치대립 경계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132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헌재 소장,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7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동아일보 憲裁·검찰을 ‘정권 코드’로 바꾸려는 것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6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중앙일보 대통령의 중앙지검장 발탁 … 수사 독립성 유지돼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78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0자 매일경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인사 靑의 검찰 장악이어선 안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42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한국경제 '5대 비리 관련자 배제원칙' 스스로 깬 외교장관 인사](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2자 문화일보 <사설>진보 靑 법무비서관, 사법부 ‘左편향 재편’ 신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8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3자 서울신문 윤 지검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수사’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321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국민일보 5대 비리 관련자 공직 배제 공약 가급적 지켜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439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한겨레 고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8&aid=00023658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중앙일보 실망스러운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943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4자 서울경제 의혹공방에 밀려난 총리 후보의 자질검증](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87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매일신문 자료 제출 기피하는 총리 후보, 감싸기만 하는 여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37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5자 조선일보 절차 무시한 人事·업무 지시 더 이상은 없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0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문화일보 <사설>靑의 헌법觀 의심케 하는 헌재소장 지명 ‘1호 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5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국민일보 “국민 눈높이 못 맞춘 인사” 공식사과한 청와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0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세계일보 공직 5대 기준 ‘고무줄’ 만들면 정부 신뢰 추락할 것](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68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연합뉴스 총리 인준절차 발목 잡은 '위장전입' 문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950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6자 매일신문 총리 후보 부인 위장 전입, 공직 배제 5대 비리 아닌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5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靑 위장전입 사과, 野도 정부 출범 협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동아일보 청와대 ‘인사원칙 위배’ 사과 유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79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7자 조선일보 통진당 해산 반대 등 功으로 헌재소장 시킨다고 공식화](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6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경향신문 꼬이는 총리 인준 문제, 시민의 시각에서 바라봐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32&aid=00027913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8자 한국일보 총리 후보자 인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543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매일신문 5대 인사 원칙 위반, 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79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문화일보 <사설>강경화 후보,‘대한민국 外交 얼굴’ 자격 의심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64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이 '총리 인준 대치'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세계일보 靑은 대통령 사과 검토하고 여야는 검증기준 만들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26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중앙일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설득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060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강박관념'](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79&aid=000297215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국민일보 부실 검증 사과하지 않고 양해 당부한 문 대통령](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56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29자 파이낸셜뉴스 총리·장관 인준, 역지사지 자세로 풀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162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5大 의혹 김상조 후보, ‘公正거래’ 감시할 자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문화일보 <사설>‘위장전입’ 적폐 규정해 놓고 양해 당부한 靑 이…](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79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동아일보 ‘5·18 유죄’ ‘통진당 해산 반대’… 김이수 憲裁소장 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855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우린 다르다'는 생각부터 지우길](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26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세계일보 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763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국회의원 겸직 장관 후보자들도 제대로 검증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국민일보 논란 휩싸인 김상조 후보, 공정위원장 자격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0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5.30자 서울경제 청문회 통과하자고 전문성 소홀히 한 정치인 내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253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외교 실정

### 미국 관련 실정

#### 요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의 설정으로 애초 중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연히 미국과 UN이 참전하게 되어 북한과 분리되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존재하게 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이 지배하며 주변국들을 오랑캐 취급하던 국가로, 여전히 주변국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의사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매우 오랫동안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과거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숨은 세력들에 경도되어 국내에서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군의 철수를 획책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 사드 관련 미국입장
* 더빈 미 상원의원 '우리는 어려운 예산 상황에 직면해 많은 프로그램을 삭감하고 있는데 한국이 사드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9억 2300만 달러(약 1조300억원·사드 배치 및 운용 비용)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문 대통령에게 말했다.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전쟁 발발시 한국에 퍼부을 수백 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사드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국가 안보와 방어가 (논의를) 지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사드가 주로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이 매우 걱정스럽다. 주한미군을 보호하는 것은 내게 중요하고 그것은 한국민에게 중요하다. 이 2만8500명의 미군은 한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으며, 그들은 모든 한국민이 그러하듯이 보호받아야 한다.'[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이에 대해, 청와대는 더빈 미 상원의원이 사드 빼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실공방[2017. 06. 02자 아이뉴스24 靑 "더빈 美 민주당 원내총무, 사드 뻬겠다는 말 없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413294)

#### 관련기사

- [2017. 05. 17자 서울경제 정부·여당 사드 관련 발언 신중해야 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41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정치권서 불거진 사드 국회비준 주장 경솔하고 위험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퇴거 운운한 與 원내대표,‘同盟’이 뭔지 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5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연합뉴스 사드 비준 논란, 정치권 경솔한 처신 아쉽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755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조선일보 사드만 국회에 넘기는 그 이유를 설명하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107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9자 세계일보 美 특사 보내놓고 ‘사드 중구난방’ 말잔치 벌이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450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국민일보 사드 보고누락 엄중하지만 대놓고 조사할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44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軍 부실보고 문제지만 靑 침소봉대 땐 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9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서울경제 현안 산적한 한미 정상회담 '사드 후폭풍' 우려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4348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세계일보 발사대 추가 반입 조사, ‘사드 불씨’ 키워선 안 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0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조선일보 文 대통령 뜬금없는 "사드 포대 충격적" 이유가 뭔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62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KBS 美, 주한미군 일부 장비 철수…방위비 변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56&aid=0010461691)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사드 논란 조기에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동아일보 ‘사드 보고 누락’ 파문,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0&aid=000306930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매일경제 사드 진상조사 한미정상회담 걸림돌되지 않도록 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8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문화일보 <사설>‘사드 無知’ 의심 자초한 靑 안보실, 補强 시급…](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6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세계일보 사드 반입 보고 누락이 세상에 떠벌릴 일인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49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파이낸셜뉴스 사드 보고 누락 논란, 한·미 틈 벌려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4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일보 사드 보고 파문 우리 안보이익 잣대로 풀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631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조선일보 더빈 美상원의원, 文대통령 만나 "韓사드 배치 원하지 않으면 예산 1조 다른 곳에 쓰겠다"…"사드가 주한미군 보호용이라는 韓 주장 매우 걱정"](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01/2017060102125.html)


### 일본 관련 실정

### 북한 관련 실정

### 중국 관련 실정

### 기타 외교상 실정


## 경제 실정
### 일자리 실정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컨대, 그리스 경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고용 대폭 확대, 최저임금 50%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 임용시험 폐지, 시험없이 특채하는 공무원 수시 채용 확대, 성과주의 폐지 등을 도입했고, 끝내 결국 재정 파탄을 맞고 유로존 중 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등 남아메리가의 여러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들어선 국가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고 국가 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 아무리 늘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보통의 결말은 부실한 공공재정 집행으로 재정파탄으로 몰락한다는 걸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하게 나라가 망하는 방향의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안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결국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 최저임금 문제

경제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다. 다른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근로자 대비 임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기업 윽박지르기 식 고통 강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최저임금 문제 관련기사(2017. 6. 12.자까지 경제|최저임금)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조선일보 최저時給 3년 새 54% 인상, 중소기업계에 물어는 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61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파이낸셜뉴스 최저임금 1만원, 中企가 감당할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44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1자 파이낸셜뉴스 영세상인 못살게 구는 최저임금 인상](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740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12자 중앙일보 윽박지르기로 '최저임금 1만원' 만들 수 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510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기업 규제

### 반기업 정서

### 관련 기사(2017. 6. 2.까지_경제|비정규직,경제|최저임금,경제|비정규직,경제|일자리)
- [2017. 05. 13자 매일경제 비정규직 제로시대 전제조건은 정규직의 양보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39938&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4자 연합뉴스 쉽지 않은 '비정규직 문제' 너무 서두르지 말기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1&aid=00092644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문화일보 <사설>‘비정규직 0’ 정책, 부작용·先行조건 따져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406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조선일보 '비정규직 0' 말처럼 쉽다면 '비정규직 금지법' 왜 못 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010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5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 제로정책 과속하다 그르칠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51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6자 세계일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말은 좋지만 뒷감당할 수 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343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7자 한국일보 대타협 원칙부터 서야 할 ‘공공 비정규직 제로(0)’](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469&aid=000020359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18자 매일경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요구 봇물, 文대통령에 닥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271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기업들의 잇단 정규직 전환을 바라보는 복잡한 심경](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5&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한국경제 여러모로 비교되는 한국과 일본의 비정규직 해법](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192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파이낸셜뉴스 비정규직이 왜 생기는지 뿌리를 보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910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국민일보 정규직 전환 추진, 기업 상황과 업종 특성 고려해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685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1자 한국경제 "고용유연성 부족해 공장 못 늘린다"는 르노삼성자동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5&aid=000377685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매일경제 쿠팡·SK브로드밴드에서 드러난 정규직 전환의 숨겨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274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서울신문 학생 주는데 교사 1만 5900명 늘리겠다니](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1&aid=000282614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세계일보 일자리 정책, 불도저식 일방통행으론 성공 어렵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2&aid=000317877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조선일보 최저임금 1만원, 영세·중소기업 충격은 어떡할 건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530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중앙일보 정부와 경제단체, 갈등에 앞서 머리부터 맞대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22371&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2자 파이낸셜뉴스 일자리정책 밀어붙인다고 될 일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2396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공정성 관련 실정

### 사회 공정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지점

사회의 공정성은 권력과 돈(이른바 사회적 지위와 재화)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돈을 배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돈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누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느냐, 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험성적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외의 다른 평가 수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다. 시험 외의 다른 수단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면접 방식이다. 리더십, 인품, 장래의 발전가능성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을 정량 평가라고 하고, 수치가 아닌 다른 평가방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정성 평가라고 한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응시자 그 자체의 능력보다 응시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른바 음서제 경향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사람의 인품이나 리더십,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는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평가받는 자와의 친분이나 다른 사적 요소에 영향받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상 운영되던 음서제도를 조금 더 보면 조선의 음서제는 형식적으로 시험 절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시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묻는 것에 그치거나 시험없이 등용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최희연, 조선시대 음서제의 운영과 그 변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2006](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be54d9b8bc7cdb09&control_no=8cdffe565fa90df9ffe0bdc3ef48d419) 고려시대 음서제의 경우 공신과 문무관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부조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는 관직을 음직이라고 했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의 관직에 진급해 다시 자손들에게 음직을 전수, 고려 문벌사회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 958년에 도입된 과거제(중국은 587년에 도입)가 고려와 조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었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a273494679fa80efffe0bdc3ef48d419) 이런 과거제도가 흔들리게 되면 인재등용절차가 문란해지게 된다.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음서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이 공정성에 대해 가지던 신뢰가 무너져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시험이라는 정량평가 방식인 수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업 채용에 있어 다양한 정량적 평가수단들이 폐지되거나, 약화되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기업 채용에 있어서 각종 기재사항 폐지 등 정성적 평가 방식들이 강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 수능 약화

### 기업 지원서 작성시

###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폐지

### 관련기사
- [2017. 05. 29자 조선일보 벌써 어수선한 중3 교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388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신문 대입제도 개편안 7월 발표 "수능 완전 절대평가로 바뀌나" 2021학년 大入 안갯속](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88&aid=0000493119)





## 경제-환경 간 균형 상실 실정
### 원자력 관련 실정
### 4대강 관련 실정
*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4대강으로 인한 단점도 주장되고 있지만,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주위 경관을 살린 성과도 분명히 있다.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대강 대공사 이후 매년 심각한 가문피해와, 반복되던 극심한 홍수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던 일이 급격히 줄었다. 4대강의 중요한 치적이다. 환경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 이전 정권의 모든 일을 적폐로 규정하고 나선 문제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약한 후, 다시 4대강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재개할 태세를 보인다. 7년간 벌써 4번째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감사지시에 감사원조차 지시 자체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22.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농민들의 가뭄 대책 호소에도 불구하고, 6. 1.부터 6개 보를 상시개방해,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1.25m, 달성보는 0.5m 낮아졌다. 농작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 정책적 결정과정이 없이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로, 형법상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직권남용의 사례다.

### 관련기사(2017. 6. 4.까지, 정치|보복|4대강, 환경|4대강, 경제|환경|4대강|농업)
- [2017. 05. 22자 국민일보 4대강 감사, 잘못 시정하되 정치보복으로 흘러선 안돼](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5&aid=000099358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서울경제 4대강 정책감사, 과거 정부 보복성 비쳐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1&aid=000303708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2자 파이낸셜뉴스 4번째 4대강 감사 과연 타당한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4&aid=000381836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경제 4대강 정책감사, 정치보복으로 전개돼선 안된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45623&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매일신문 ‘정치감사’ 시비 부른 대통령의 4대강 사업 감사 지시](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2070&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문화일보 <사설>대통령이 ‘4대강 증오’ 밝혔는데 合理的 감사 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1&aid=0002315017&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이데일리 4대강 논란, 이번엔 종지부 찍으려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103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조선일보 7년간 네 번째 4대강 조사, 풍차를 괴물이라고 또 돌진](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3&aid=00032822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23자 중앙일보 4대 강은 정치가 아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25&aid=0002718912&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매일경제 내일 4대강 보 개방, 수질개선 명분에 가뭄 피해 묻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09&aid=0003951019&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5. 31자 이데일리 4대강 보 개방조절 박수 받을 만하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18&aid=0003838394&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3자 매일신문 농사철, 낙동강 봇물 빼기가 그리 급했나](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oid=088&aid=0000493576&sid1=110&opinionType=todayEditorial)
- [2017. 06. 04자 이데일리 "세수할 물도 없어요"…최악 가뭄에 농민들 지하수 파고 기우제까지](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3842398)


## 이념 관련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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