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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2500 추천 수 0 2017.07.05 06: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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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와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기록하는 위키입니다.

  • 문재인 정부는 보수 정권 대비 친북 성향, 반미, 반일 성향, 반기업 성향을 강하게 내세워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하지 않은 50% 이상의 국민들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집권 후 이와 같은 경향은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 균형감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은 친북, 반미, 반일, 반기업 정책이 소위 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이와 같은 좌파적 정책을 지지하는 전교조, 노조, 좌파 문화 방송계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져 이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이에,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나 결정을 위키 형식으로 정리, 공유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삼고자 합니다.

edit 역사관 왜곡

edit 정치 실정

edit 반미 선동

국내 일부 종북세력들은 잘못된 민족주의에 근거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다. 민족 우선, 외세 배격의 잘못된 논리는 애초 6. 25. 전쟁 당시 유엔과 미국의 개입이 없었으면 북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했을텐데 아쉽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귀결된다. 애초 대한민국이 6. 25. 유엔군 및 미군과 함께 남침을 저지했기에 존재하게 된 상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는 개념이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 온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국민의 인권, 생명권과 사회 복지의 달성에 우선할 수 없으며, 여기에 종북세력들의 중대한 오류가 있다. 민족개념을 헌법 가치에 우선시키는 자들의 근거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미 선동을 획책하는 자들에 대해 방어적 민주주의의 다양한 제재 수단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반미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제재를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치 세력의 우세 확보를 위해 방임, 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권 창출을 위해 국가를 팔아먹는 행위라는 것이다.

edit 반미 선동 관련기사(2017. 6. 13.자까지 정치|반미)

edit 인사 실정

문재인 정부 인사 실정 종합

edit 이낙연 총리 후보_위장전입

edit 위장전입

edit 위장전입 비판 전력

edit 관련기사

edit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_위장전입

edit 위장전입

edit 위장전입 비판 전력

edit 관련기사

edit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_위장전입, 세금 탈루

edit 위장전입

  • 강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위법 내용이 고약하다. 우선 거짓말로 공직자의 품위를 잃었다. 강 후보자와 전세권자인 이 학교 교장 간 모종의 편의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 당시 강 후보자가 외교통상부 장관 보좌관이었다는 전입 시점도 묘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

edit 세금탈루

  • 강 후보자는 이외에도 두 딸의 증여세를 2년 동안 내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납부했다. 2014년 두 딸에게 1억6000만원 상당의 경남 거제 주택을 사주었는데, 장관 후보로 지명된 뒤 급하게 증여세 460여만원을 냈다고 한다. 장관 지명이 되지 않았더라면 탈세했을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2017-5-30자 세계일보_강경화 후보, ‘셀프 공개’도 거짓이었다니

edit 자녀 외국국적

  • 장녀는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만 갖고 있었으나 장관 지명 후 한국 국적 회복절차를 밟고 있다. 일국을 대표하는 외교장관을 맡기에 충분한 도덕성을 갖췄는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edit 위장전입 비판 전력

edit 관련기사

edit 서훈 외교부장관 후보_고액자문료, 중소기업자금 유용

edit 고액자문료

edit 열정페이

edit 관련기사

edit 김이수 헌재소장_판사의 자질 문제

edit 판결

edit 관련기사

edit 인사 관련 기사 종합

edit 외교 실정

edit 미국 관련 실정

edit 요지

대한민국의 안보는 본질적으로 미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미국의 방어선에서 제외하는 에치슨 라인의 설정으로 애초 중국과 소련의 영향 아래 있어야 하는 곳으로, 우연히 미국과 UN이 참전하게 되어 북한과 분리되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존재하게 된 나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국가가 될 것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화사상이 지배하며 주변국들을 오랑캐 취급하던 국가로, 여전히 주변국과 대등한 관계를 설정할 의사나 의지는 보이지 않고, 앞으로도 매우 오랫동안 같은 행태를 반복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미국을 멀리하고, 중국을 가까이하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역사와 과거가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들은 북한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숨은 세력들에 경도되어 국내에서 반미감정을 선동하고, 외교적으로 미국과 다양한 마찰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국익을 저해하고, 미군의 철수를 획책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edit 사드 관련 미국입장

edit 관련기사

edit 일본 관련 실정

edit 북한 관련 실정

edit 중국 관련 실정

edit 기타 외교상 실정

edit 경제 실정

edit 일자리 실정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는 파국으로 치닫는다는 것을 세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준다.

예컨대, 그리스 경우, 공무원을 비롯한 공공부문의 고용 대폭 확대, 최저임금 50% 인상, 공무원 임금 인상, 공무원 임용시험 폐지, 시험없이 특채하는 공무원 수시 채용 확대, 성과주의 폐지 등을 도입했고, 끝내 결국 재정 파탄을 맞고 유로존 중 최악의 국가로 전락했다.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등 남아메리가의 여러 좌파 포퓰리즘 정권들이 들어선 국가들도 동일한 과정을 밟고 국가 경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공공부문 중심으로 단기적이고, 질낮은 일자리 아무리 늘려봐야 일시적인거고, 보통의 결말은 부실한 공공재정 집행으로 재정파탄으로 몰락한다는 걸 역사가 분명하게 보여준다.

명백하게 나라가 망하는 방향의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생각하는데도, 안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결국 우리는 죽어봐야 아는 사람들이라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edit 최저임금 문제

경제는 전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복잡계다. 다른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생존을 위해 중국과 경쟁하는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의 근로자 대비 임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최저임금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업 환경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만을 인상하게 되면, 결국 민간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실패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 들어 깊이 있는 고민 없이 기업 윽박지르기 식 고통 강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edit 최저임금 문제 관련기사(2017. 6. 12.자까지 경제|최저임금)

edit 기업 규제

edit 반기업 정서

edit 관련 기사(2017. 6. 2.까지_경제|비정규직,경제|최저임금,경제|비정규직,경제|일자리)

edit 공정성 관련 실정

edit 사회 공정성 확보에 있어 중요한 지점

사회의 공정성은 권력과 돈(이른바 사회적 지위와 재화)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어떤 식으로 배분하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돈을 배분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직접 돈을 나눠준다는 의미가 아니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문제는, 누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느냐, 누가 공무원으로 임용되느냐, 누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에 입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로 직결된다. 누구나 하고 싶어하고 가고 싶어하는 곳이라는 것은 권력과 돈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다들 가고 싶어하는 곳에서 사람을 뽑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시험성적이라는 수치에 의해서 선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시험 외의 다른 평가 수단에 의해 선발하는 것이다. 시험 외의 다른 수단으로 흔히 쓰이는 것이 면접 방식이다. 리더십, 인품, 장래의 발전가능성 등으로 지원자를 평가한다는 것이다.

수치에 의해 평가하는 방식을 정량 평가라고 하고, 수치가 아닌 다른 평가방식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정성 평가라고 한다.

정성평가 방식으로 사람을 선발하는 것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고, 시간이 지날 수록 응시자 그 자체의 능력보다 응시자의 배후에 있는 사람들의 지위와 재력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이른바 음서제 경향을 강하게 가지게 된다. 사람의 인품이나 리더십, 장래의 발전가능성과 같은 정성적 요소는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평가받는 자와의 친분이나 다른 사적 요소에 영향받는 것을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역사상 운영되던 음서제도를 조금 더 보면 조선의 음서제는 형식적으로 시험 절차가 있었으나, 시간이 흐를 수록 그 시험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성명을 묻는 것에 그치거나 시험없이 등용되는 등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최희연, 조선시대 음서제의 운영과 그 변천, 고려대학교 학위논문, 2006 고려시대 음서제의 경우 공신과 문무관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그 부조의 관품에 따라 7품 이하의 관직을 주었는데, 그렇게 주는 관직을 음직이라고 했다. 음서 출신자들은 5품 이상의 관직에 진급해 다시 자손들에게 음직을 전수, 고려 문벌사회를 형성하는 바탕이 되었던 것이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

그래서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에 의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우리의 경우 958년에 도입된 과거제(중국은 587년에 도입)가 고려와 조선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근간이었다.이남희, 고려시대 과거제와 공공성, 동양정치사상사 제12권 제2호, 2013년 이런 과거제도가 흔들리게 되면 인재등용절차가 문란해지게 된다.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는 음서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게 되면 국민이 공정성에 대해 가지던 신뢰가 무너져 국가와 사회의 유지 기반이 무너지게 된다.

노무현 정권 하에서 시험이라는 정량평가 방식인 수능,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기업 채용에 있어 다양한 정량적 평가수단들이 폐지되거나, 약화되고, 입학사정관제도, 학생부종합전형, 로스쿨, 외교아카데미, 기업 채용에 있어서 각종 기재사항 폐지 등 정성적 평가 방식들이 강화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들로 인해 결국 국민들이 가지는 국가, 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의 존속 가능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edit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edit 수능 약화

edit 기업 지원서 작성시

edit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폐지

edit 관련기사

edit 경제-환경 간 균형 상실 실정

edit 원자력 관련 실정

edit 4대강 관련 실정

  • 모든 일에는 장단점이 있다. 4대강으로 인한 단점도 주장되고 있지만,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주위 경관을 살린 성과도 분명히 있다. 환경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4대강 대공사 이후 매년 심각한 가문피해와, 반복되던 극심한 홍수로 사망자와 이재민이 발생하던 일이 급격히 줄었다. 4대강의 중요한 치적이다. 환경이 중요하다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는 없다.
  • 이전 정권의 모든 일을 적폐로 규정하고 나선 문제인 정권은, 4대강 사업을 '국토를 완전히 망쳐놨다.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공약한 후, 다시 4대강에 대해 감사와 수사를 재개할 태세를 보인다. 7년간 벌써 4번째 조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무리한 감사지시에 감사원조차 지시 자체가 법에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가 되었다.
  •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으로 농민들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 5. 22. 6개 보를 상시 개방하라고 지시했다. 농민들의 가뭄 대책 호소에도 불구하고, 6. 1.부터 6개 보를 상시개방해, 강정고령보의 수위는 1.25m, 달성보는 0.5m 낮아졌다. 농작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과학적, 정책적 결정과정이 없이 진영논리에 휘둘린 정치적 판단에 따른 지시로, 형법상 검토가 필요한 심각한 직권남용의 사례다.

edit 관련기사(2017. 6. 4.까지, 정치|보복|4대강, 환경|4대강, 경제|환경|4대강|농업)

edit 이념 관련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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